American Common Law Review 불법행위법(Tort Law)  –  Fault based System – 불법 행위 책임의 세 가지 주요 범주 1. 의도적 인 행위로 인한 부상. 2. 부주의 한 행위로 인한 부상. 3. 위험한 활동이나 [...]

인공지능 Agent와 전자금융보안 정책의 미래

(사이버전 관련) 민간기업 책임범위-분석 V1.0 (요약결론) 본 건은 사이버 해킹에 대한 주의의무 미수행에 따른 형사책임 관련건은 아님. 사이버전의 경우 동시에 형사책임에 대한 유무판단 관점에서 어렵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정리한 것임 * 앞으로 모든 사이버해킹에 형사책임이 [...]

전자금융거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이슈  – FPRI   □  201707 금융연구원 보고서(26권 14호) “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”  * 보고서 * 원문 : 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[...]

[모의해킹에 대한 법적 이슈와 미래]    – 관련 법 : 민법&형법(재산권 침해) 저작권 법 – 공익적 역할 및 적법한 수행절차, 법 개정 필요성 등 – 해킹 공격시 정당방위의 범위 [..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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