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 전자서명법 개정안 검토 결과(1차 작성안) 민간으로 넘겨 기술적 경쟁의 유도 긍정적, 기존보다 규제가 풀리기는 하였음 * 소규모 업체의 시장진입은 쉽지 않을 전망 (세부사항이 나와야 하겠지만, 자본금 등의 기준은 있을것임) ** 이슈 : 주민등록번호 수집, 실지명의 [...]
May 15, 2018
2018 전자서명법 개정안 검토 결과(1차 작성안)
(FPRI) 금융회사 보안 VS 편의 분석 V1.2
(FPRI) 금융회사 보안 VS 편의 분석 V1.2 자료 전문 : 20170604-FSRI_미래전략연구소-금융회사 배상정책 분석-V1.2-SSM – 작성중 – 복사본
June 4, 2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