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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ily Archives: July 16, 2017

(사이버전 관련) 민간기업 책임범위-분석 V1.0
(사이버전 관련) 민간기업 책임범위-분석 V1.0 (요약결론) 본 건은 사이버 해킹에 대한 주의의무 미수행에 따른 형사책임 관련건은 아님. 사이버전의 경우 동시에 형사책임에 대한 유무판단 관점에서 어렵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정리한 것임 * 앞으로 모든 사이버해킹에 형사책임이 [..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