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법 – 단상 다들 좋아하는 공정위의 금번 조치를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도와 결과는 정 반대일 수 있다 법인과 사인의 계약약관에 고객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PC나 모바일 기기의 해킹(파밍 포함), 피싱, 스미싱 등에 대해 금융회사에 모든 [..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