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 Agent와 전자금융보안 정책의 미래

(사이버전 관련) 민간기업 책임범위-분석 V1.0 (요약결론) 본 건은 사이버 해킹에 대한 주의의무 미수행에 따른 형사책임 관련건은 아님. 사이버전의 경우 동시에 형사책임에 대한 유무판단 관점에서 어렵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정리한 것임 * 앞으로 모든 사이버해킹에 형사책임이 [...]

전자금융거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이슈  – FPRI   □  201707 금융연구원 보고서(26권 14호) “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”  * 보고서 * 원문 : 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[...]

[모의해킹에 대한 법적 이슈와 미래]    – 관련 법 : 민법&형법(재산권 침해) 저작권 법 – 공익적 역할 및 적법한 수행절차, 법 개정 필요성 등 – 해킹 공격시 정당방위의 범위 [...]

[보안

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–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8호 변경 분석  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내용비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–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8호

(FPRI) 금융회사 보안 VS 편의 분석 V1.2   자료 전문 : 20170604-FSRI_미래전략연구소-금융회사 배상정책 분석-V1.2-SSM – 작성중 – 복사본

금융회사 배상책임 논의관련 주요 키워드     170529_[축사]_금융연구원_세미나_배상책임_확대_김학균_위원-hwp 170529_금융회사_배상책임_세미나_발표자료_금융연구원 20170531-FSRI_미래전략연구소-금융회사 배상정책 분석-V1.0-SSM  (전체 의견)

공정거래법 – 단상 다들 좋아하는 공정위의 금번 조치를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도와 결과는 정 반대일 수 있다 법인과 사인의 계약약관에 고객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PC나 모바일 기기의 해킹(파밍 포함), 피싱, 스미싱 등에 대해 금융회사에 모든 [...]

이제 거의 판가름이 나고 있지만 아직도 선택은 가능하다 1) 회원기반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 2) 플라스틱 카드기반의 사업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승부 어느쪽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, 2번으로 로 전력을 다하여야 하는것이 업에 대한 예의라 본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