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 전자서명법 개정안 검토 결과(1차 작성안) 민간으로 넘겨 기술적 경쟁의 유도 긍정적,  기존보다 규제가 풀리기는 하였음 * 소규모 업체의 시장진입은 쉽지 않을 전망 (세부사항이 나와야 하겠지만, 자본금 등의 기준은 있을것임) ** 이슈 : 주민등록번호 수집, 실지명의 [...]